녹색당 전당대회와 개혁안 실패

녹색당 전당대회와 개혁안의 실패

칼스루에. 녹색당은 원자력 정책에서 예상 밖의 다수로 현 독일 연방 환경부장관 트리틴(J. Trittin)의 노선을 지지했다. 지난 주 칼스루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대회에 소집된 대표단원들은 당의 최고위원회가 제안한 주지(主旨)동의를 승인했다. 이에 다르면 19개의 원자력발전기는 늦어도 18년 후에는 운행이 끝나야 한다. 협상 논의의 조건으로 전력회사에 보낼 최후 통첩은 포기하기로 했다. 논란이 많았던 당의 구조개혁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녹색당의 의원직 수임자는 당내의 고위직을 공유할 수 없다. 이 결정은 그러나 당내에서 새로운 지휘문제를 야기했다.

원자력 에너지 포기에 대한 결정은 원자력 발전기의 가동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2개의 발전기는 적절한 이월시기를 허용하게 된다. 녹색당은 원자력폐기물의 이송에 반대하여 이전처럼 시위 운동을 벌릴 예정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자들에게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상토론과 병행하여 즉시 포기법안의 제정을 위한 의회의 절차를 준비한다”라고 결정하였다.

트리틴 환경부 장관은 토요일, 전당대회에 모인 지역의 대표단원들 앞에서 투쟁적 연설을 통해 당 최고위원회가 제시한 주지동의를 역설했다. “지금은 원자력에너지 포기에 대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행하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원자력 포기결정을 통해 녹색당은 창당시의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 콘체른에게는 지연작전을 포기하라고 경고하면서, “시간과의 놀음을 끝내고 협상을 종결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기업과의 불화를 무릅쓰고라도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리틴은 또 올해 안으로 프랑스와 영국의 재생가공발전소로부터 새로운 원자폐기물이 고어레벤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의원직과 당직의 분리문제

이미 몇 년 동안 논의된 당직과 의원직 분리규정의 완화는 이번 칼스루에 전당대회에서도 결정되지 않았다. 독일 연방의 외무장관인 요쉬카 피셔(J. Fischer)와 사임하는 녹색당 대변인 군다 뢰스텔(G. Roestel)은 당의 연방 최고위원회가 앞으로 의원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지고 역설을 하였다. 로스텔은 녹색당이 금지조항으로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며 연방총재단은 보다 실행력과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셔는, 1998년 연방총선 이후 녹색당은 주의회 선거에서 지지표를 증가시킬 수 없었다며, 녹색당이 자신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녹색당은 계속해서 사민당에서 꾸어온 지지표에 종속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당의 정관 개정에 필요한 2/3 이상의 다수에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녹색당은 이 결정과 함께 당의 지휘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의 녹색당 원내 총장인 레나테 퀴나스트(R. Kuenast)와 베를린 시의회의 원내 총장인 크리츠 쿤(K. Kuhn)은 금지 규정이 완화될 경우, 당의 최고위원단에 입후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규정완화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입후보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은 며칠 생각한 다음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당의 새 최고위원단이 선출될 날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새로운 결정은, 연방의 장관들과 원내 고위직 의원들을 당의 결정과정에 연결시키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정당이사회를 회장단의 형태로 새로 구성하는 것이다. 이 이사회에는 전당대회를 통해 16명의 임원들이 소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1998년 12월에 설립, 단지 조언의 역할을 해온 30명의 이사회는 폐지된다.

군사정책에 있어서 녹색당은 독일 탱크의 수출을 금지시키는 주지동의도 가결했다. 그러나 녹색당은 이 결정을 베를린 연정의 지속문제로 귀속시키지는 않았다.

전당대회의 개막에서 요쉬카 피셔 외무장관은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국가의 보증계약에 관한 정보가 녹색당에 전달되지 않은 사고에는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피셔는 외국에 건설될 3개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에-중국에 건설된 새 발전소를 포함- 독일 정부가 국가보증을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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