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주요기구

EU는 발전과 확대를 거듭하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블록-독자정치기구를 소유한 통합체가 되었다. EU는 공동체의 공동목표를 계획, 집행, 감수하는 주요 기구들과 그에 속하는 수많은 산하기구들로 구성돼있다. 회원국들은 주권의 일부를 이들 독립기구들에게 이양했으며, 각 기구들은 공동목표를 위해 분야별로 분배된 결정권을 소유하고 있다. 유럽이사회는 EU의 수뇌기구로 일반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공동체의 주요업무와 권한은 EU집행위원회, EU 의회, 각료이사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의 주요기구에 분배돼 있다.

원래 간헐적으로 필요에 따라 회동했던 유럽정상회담이, 1974년 프랑스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기적으로 열리다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유럽이사회란 공식적인 기구로 승격된 것이다. 유럽이사회는 15개 회원국의 국가 정상들이 모여 주요현안을 협상하고 EU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이 여기서 결정된다. 유럽이사회는 최소한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해당 의장의 국가에서 열리며, 필요에 따라 긴급회의도 가능하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6개월인데, 99년 전기(1월-6월까지) 의장국은 독일이었고, 의장은 독일 총리인 슈뢰더였다. 현 의장국은 99년 7월 1일부터 핀란드 차례로 돌아갔으며, 의장은 핀란드 대통령 마르티 아티사아리(Martti Ahtisaari)이다.

EU의 민주입법기관이며 유럽국민을 대변하는 기구로, 주요 정책의 결정, 심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 집행위원회가 제출하는 제안들을 심의하며 입법과정에서는 각료이사회와 공동으로 결정권한을 갖는다.

암스테르담조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유럽시민의 EU 정치참여를 고무한다는 취지에서 의회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대한 불신임을 행사하여 파면할 수도 있다. 집행위원과 대외에서 활동하는 EU대행인들을 임명하는 기구도 의회이다.

의회는 또한 집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의 정책집행과 산하기관들의 업무 및 회원국들의 공동정책의 시행여부를 감사하고 비판할 권한을 갖는다. 예산결정에도 각료이사회와 공동으로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의회의 의석은 현재 총 626석으로, 회원국의 인구에 비례하여 의석이 분배되는데, 의원은 보통·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의사당은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다.

의회와 공동으로 입법 권한을 누리며 공동체의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15개 회원국의 관심사를 협상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다. 회원 각국의 국민총생산액과 인구에 비례하여 표수를 배정한다. 초국가적 정책들인 공동대외안보정책과 사법치안정책을 책임진다. 각료이사회는 대부분 정부대행 위원회(Coreper)의 준비단계를 거쳐 개최되는데, 회원국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외교, 농업, 환경정책 등 다루는 주제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며, 의장은 6개월에 한 번씩 교대로 맡게 된다. 각료이사회의 회담장소는 브뤼셀에 있다.

유럽연합의 독립적인 집행기관으로 새 법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조약이행을 감시하여 공동체조약의 수호자 역할을 한다. 또한 경제분야에서는 중요한 권한을 갖고 공동체 예산의 초안을 작성한다. 각료이사회로부터 법령의 실행, 공동정책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는다. 이로 따라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공동체의 균형을 유지하기도 한다.

99년 초 정경유착 등의 .비리사건을 계기로 전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의 불신임권 행사로 전원 사임했고, 7월1일을 기하여 새로 임명된 20명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각 2석, 나머지 회원국들은 각각 1석을 차지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5년으로 회원국정부의 상호동의를 통해 유럽의회에서 임명한다. 현재 집행위원회는 투명성, 정당성, 효율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개혁의 일로를 걷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의 핵심기능은 첫째 회원국들이 공동체의 조약과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둘째 회원국 법원의 신청에 따라서 공동체 법령의 해석과 유효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데 있다.

암스테르담조약에 근거하여 각 유럽연합기구의 기본법령의 준수도 감시하며, 세계시민의 자유와 안전보장에 적극 기여하는 것도 유럽사법재판소의 주요기능에 속한다. 그리하여 회원국은 물론이고 타국의 기관이나 개인과 기업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일상생활에 경제·사법적으로 긴밀하게 관여되어 있어, 유럽시민들의 권익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정부의 동의에 따라 임명되는 15명의 판사와 9명의 총변호사로 구성되며, 이들 법관들의 임기는 6년이다. 보조기관으로는 1심 재판소(Das Gerichthof Erster Instanz)가 있어서 회원국 해당기관과 공동체의 경쟁규범과 관련된 행정적인 사건들을 중재한다.

공동체의 총 수입·지출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으로 1977년에 설치됐다. 공동체 산하기구들이 도덕, 행정, 회계적인 기본규정을 준수하는가를 감시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공공자금이 정당하게 쓰이는 것을 감시하는 감사권한을 확장했다.

회계감사원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동의하에 각료이사회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유럽연합의 경제·사회분야의 자문기구로서 이사회와 각료이사회를 보조한다. 경제계와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2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고용주, 노동조합, 기타 이익단체부의 3분로 나뉘어 진다.

공동체의 원칙 중의 하나인 지원주의를 수호하는 자문기구이다. 회원국들의 지역이익 선호성과 지역의 정체성 보존에 대한 강한 요망에 대응해서 1993년에 설치된 이 기구는 지역의 통합정책 참여도를 고조시키는 역할도 지닌다. 지역위원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2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원국의 추천에 의해 각료위원회에서 임명한다. 임기는 4년.

지역의 이익(교육, 청년, 보건, 사회, 경제공동정책 등등)과 관련된 문제로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를 자문을 통해 보조한다.

단일통화제 및 유로와 관련된 모든 금융, 통화문제에 대한 기능과 권한을 누리며, 핵심 과제는 역내의 물가안정이다. 1998년 7월에 가동한 중앙은행은 11개국의 유로랜드의 국내중앙은행과 함께 유럽중앙은행시스템(ESCB,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을 성립하였으며 ESCB는 유통화폐의 관리, 외환관련정책을 이행하고 회원국의 공식적인 가용외환을 보관, 관리하여 마찰없는 금융거래를 보장한다.

ESCB는 유럽중앙은행의 산하기관이며 유럽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다.

공동체의 경제발전과 통합을 진척시키는 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으로  역내의 인프라, 에너지, 산업, 서비스업, 농업 등 여러분야의 프로젝트를 위해 공공기관 및 개인에게 필요한 자본을 대출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신청국도 투자은행의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58년에 설립된 투자은행의 재원은 유럽 및 세계금융시장에서 조달하며 세계적으로 가장 볼륨이 큰 투자은행이다.

1995년에 업무를 개시한 대의원은 유럽시민과 공동체 행정기관 사이의 중재기구로서 시민들의 불평을 접수하고 관련분야 내에서 감사권을 누리고 있으며 타 기구에는 권고 형태로 문제해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한 문제는 의회에 상정할 수도 있다. 대의원은 5년의 임기로 의회에서 임명한다.

방위·안보기구로서 유럽연합의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구로 1954년에 창립됐다. 1992년에 체결한 조약을 통해 EU는 방위에 관련된 정책을 WEU에 위임할 수 있다. EU회원국은 WEU에 정식회원이나 혹은 옵서버(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WEU는 1992년 3개의 나토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터키는 준회원국으로, 중·동유럽의 10개국은 협조국으로 승인했다.

WEU는 1992년 나토의 역내 방위권을 인정하고 평화유지, 위기대처, 인도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군사력을 동원할 것을 결정하였다.

WEU는 파리에 소재하며, 자체적 의회와 각료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소는 브뤼셀에 있다.

기타 작은 기구로 정부회의, 유럽회의가 있는데 전자는 유럽연합의 조약들의 수정을 협상하는 형식적인 기관으로 유럽통합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유럽연합 역사상 6회의 정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마지막 회의는 1996년 투린에서 시작하여 1997년 암스테르담 정상회담에서 끝을 맺었다. 차기 정부회의는 회원국 수가 20개국을 초과하기 1년 전에 개최될 예정이다.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회의는 EU확대와 관련되어있으며, 정식회원국과 가입신청국의 대표들이 참가하여 회동한다. 국가정상들의 회담과 각국 외무장관들의 회동이 매년 1회씩 각가 열린다. 의장국은 각료위원회 의장이 속하는 나라가 맡으며 이 국가정상회담은 1998년 3월 런던에서 최초로 열렸고, 외무장관회담은 같은 해 9월에 룩셈부르크에서 열렸다.